정치 - '김영란법' 결국 끝까지 유지 되나?! 안되나?!

법명: 김영란법

시행: 2016.11.30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룰 제13278호

예전에 엄청 떠들석 했던 김영란법 다들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발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었이냐 하면요...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거에요.

처음엔 3만원이였다가 5만원으로 바꾸고 이젠 10만원으로 바꾸네요.

김영란법 개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63%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해서 논의하는것이라고 하네요

너무 잦은 법개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개정 외에 다른법들도 개정 되야 할것도 많은데 왜 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만 이렇게 자주 개정하는것인가~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고 세번은 더 쉽고 이러다 어느순간 사라지는건 아니였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