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자증세' 어디서 부터 해당 하는것인가?

정보 & 이슈/회계

2017. 12. 28. 06:35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말그대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들을 선별 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찌보면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분이 부자선별 대상조건에 충족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증세'를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부자만 왜?" 라는 반막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증세를 찬성한다에 85.6%  대단하죠? 

그래서 초고세율을 지금 40% 에서 42% 로 2% 올리기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의 기준은 정말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1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5720명, 

5억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는 2만3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조사결과 인것이니 뭐 딱 중요 포인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서민층 - 중산층 - 상류층"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중산층~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67~200% 범위 안의 소득을 버는 가계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2인이상 가구의 월 소득은 390만원 일때 

이를 연으로 하면 4680만원 입니다.

연간 가계소득이 3137 ~ 9365만원 이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죠!


부자증세


당연 상류층으로 불리기 위해선 9365만원을 넘어야 하는거구요.

어라 그럼 우리 가계소득은 중산층이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순재산 입니다. 

순재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수치로

일반적으로는 거주주택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저는 서민층이네요 ㅎㅎㅎ

그런데 부자고 서민이고를 떠나서 그냥 간다한게 

세금을 부과 하는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내라고 하면 숨기기만 할꺼같은데...

거짓말을 유도 하는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었는데 너 돈많으니까 세금더내~ 

하는것보다는 그냥 번만큼 세금내라!

적게벌어도 세금내고 많이벌어도 세금내고... 

돈을 많이벌었다고 죄인처럼 그러는듯한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죄인취급 했다는건 아니구요~ ㅎㅎㅎ 

그냥 다들 불평없는 그런세법이 되었으면 합니다.